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여야의원 정부경제정책 쓴소리 내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여야의원 정부경제정책 쓴소리 내놔
  • 김은희
  • 승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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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 연단에 오른 여야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경제정책을 두고 저마다의 쓴소리를 내놨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김병관(성남분당갑)·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이날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상대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인 정유섭 의원이 강력히 비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대체 정부가 하나라도 잘하는 경제정책이 있냐.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고 탈원전 정책 펼치면서 어떻게 경제발전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9인 이하의 사업장이 43.4%라는 통계도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정책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경제위기 상황 속 새로운 타개책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이원욱 의원은 안전SOC, 전자정부4.0 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갈수록 1986년, 1988년 설립된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종합안전SOC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전력·통신·수도·난방시설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는 지하공동구를 설치하고 노후 학교시설물을 전면 보수하며,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연간 16조원에 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특별회계기금을 활용해 목적대로 쓰지 못한 돈을 국민안전에 투자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병관 의원은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본이 필요하다. 기업주도형벤처캐피(CVC) 등을 허용해 모험자본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생기게 힘써달라"며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실패해도 재기 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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