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다 차 가는데 갈 길 먼 대체지 조성
쓰레기매립장 다 차 가는데 갈 길 먼 대체지 조성
  • 정회진
  • 승인 2019.0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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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8곳 후보지 선정
他지자체 대상 공모도 추진
주민 동의 얻을지는 미지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닌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 3개 시·도 등으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이 후보 8곳을 발표하더라도 매립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경북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사례처럼 주민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대체매립지 결정 자체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를 찾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보완작업을 거쳐 다음달 말이나 5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인천과 경기도 지역 8곳이 후보지로 추려지는데,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협의를 통해 발표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역 결과에 후보지가 담겨있더라도 대체 매립지 조성은 장담할 수 없다. 후보지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기로 해 대체 매립지 선정은 용역 발표 후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반발이 대체 매립지 조성에 가장 큰 난관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주민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 과연 신청할 지역이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후보지를 공개하고 공모에 나설지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모에 나선 사례가 있다. 정부는 1983년 방폐장 설립을 시도했지만 지역 주민 반발과 지역 간 갈등으로 무산될 뻔했다. 20여년의 사회적 갈등 끝에 정부가 주민투표와 공모를 도입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05년 경북 경주가 최종 지역으로 선정됐다.

결국 19개월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에 공을 들였지만 공모라는 절차를 거칠 경우 대체 매립지 선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체매립지 조성 작업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꼴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더구나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이 조기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체 매립지 조성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서구 주민들은 용역을 통해 수도권매립지가 사용 종료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발표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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