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 지방세 신용대출 처지
구리도시공사가 갈수록 태산이다.최근 자본금 71억원이 잠식돼 긴급하게 시의 현물 출자를 받더니 이번에는 현물 출자로 생긴 지방세를 신용대출을 통해 납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영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빚에 빚만 더하고 있다.
1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공사를 상대로 자본금 11억원 현금 출자와 509억 상당의 시 공유재산을 통한 현물 출자를 승인했다.
<인천일보 3월4일자 8면>
문제는 공사가 현물 출자로 생긴 취등록세 등 지방세 15억원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공사는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받아 이 돈을 납부하기로 했다.
시가 출자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또 빚을 져 내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사가 구조조정이나 인건비 삭감 등 자구책 마련 없이 자본금을 시에 기대고, 취등록세까지 단기 차입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 공기업 회계 감사에 정통한 한 공인회계사는 "자본금 잠식으로 위기에 처한 공사가 장기적인 계획이나 구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 없이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사안을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며 "실적 없이 적자만 계속 내는 지방 공사의 경우, 행안부가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산 권고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시·군 공사에서도 지방세를 대출로 해결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시가 도시공사의 사업 밑천으로 시 공유재산을 출자한 만큼 지방세 납부 부담은 공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주 중 공사가 지방세 자금 차입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시의회에서도 공사의 강도 높은 경영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강한 질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리=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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