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합의하고 18일 당내 추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의석은 권역별로 인천·경기 23석, 서울 14석, 부산·울산·경남 12석, 충청 10석, 호남 9석, 대구·경북 7석이 배정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100% 연동률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고, 평화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호남 지역구의 의석수 감소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서도 각 당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

여기에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강력히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국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법안의 패키지 합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의원총회를 열기보다는 다른 당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에서는 '50% 연동률'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의 룰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은 이날 여야 4당 가운데 가장 먼저 의총을 열어 전날 마라톤협상을 통해 나온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내부에서도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흘러나왔다.

여기에다 한국당은 이날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이르면 내일(19일)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다"며 "만일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당이 불법적 실력 저지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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