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규제·위험시설 … LPG충전소 확충 '현실의 벽'
허가규제·위험시설 … LPG충전소 확충 '현실의 벽'
  • 이경훈
  • 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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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LPG차량 급증 예상
주유소보다 평균 5.1배 적어
주민 반발로 설치 '오리무중'
산자부 다양한 해법 구상 중

경기도내 차량용 LPG 충전소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LPG차량 규제를 완화해 도내에서도 가스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LPG차량 충전소는 위험시설로 분류된 탓에 민간업체에서 설치에 나설 경우 주민 반발로 이어져 확충이 쉽지 않아 보인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LPG차량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통과로 그동안 렌터카와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게 됐다.

특히 타 연료비에 비해 40%이상 가격이 낮아 LPG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LPG 판매가격은 평균 ℓ당 800원으로, 휘발유(1350원)와 경유(1250원)보다 저렴하다.

산자부도 규제 완화로 2030년까지 11년간 72만대(전국 2019년 기준 210만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도내에서는 40만대의 LPG차량이 있다.

차량 증가에 따라 충전소 확충도 시급하다.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충전소(2019년 3월 기준)는 모두 463곳으로, 주유소(2407곳)와 비교하면 평균 5.1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양평군이 충전소(6곳)와 주유소(68곳)의 격차가 11.3배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안양시 8.8배, 광명시 8.2배, 시흥 7.1배 등의 순이다.

문제는 허가규제와 주민 반발 등으로 충전소 확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LPG 차량 구입 규제 완화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LPG 충전소는 등록제인 주유소와 달리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주유소는 지하 저장시설(20㎘ 이상)과 주유기, 공중화장실 등을 갖춰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반면, 충전소는 저장시설과 부지간 이격 거리(10t 이하 24m 등), 보호시설과 떨어진 거리(학교 200m)를 지켜야 하는 등 까다롭다.

또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주민 반발 등으로 충전소가 쉽게 들어서지 못한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구리시는 지난해 9월 갈매동에 LPG 충전소 설치하려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 1400여명이 '위험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발했다.

이 갈등은 지금까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도 "가스충전소 건립문제와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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