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향후 5년간 1032개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생활SOC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건축물 품질강화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생활 SOC 예산을 2018년 5조8000억원에서 2019년 8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19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에 발맞춰 '생활SOC추진단'을 구성하고 향후 5년간 7조797억원을 투입해 159건의 돌봄센터와 873개의 생활SOC 시설 등 총 1032개 시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양적확대' 중심 정책과 균등분배 목표는 자칫 생활SOC의 부실공사 우려와 효과적 공급을 낳을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건, 지난해 17건, 올해 23건인 생활SOC 건립을 대폭 늘려 2022년까지 1800개소의 생활SOC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구원은 생활SOC가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으로 사전검토 대상이 되지 않아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생활SOC 균등분배 목표는 각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효과적 시설 공급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화 요소를 고려한 생활SOC시설 확충 ▲지속 운영·관리 가능한 시설 확보를 통해 도시재생 기반 마련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주민 수요, 복지 혜택의 소외지역을 우선지원 등을 제안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SOC 공공건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100억 미만의 공공건축사업에도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공사 사전검토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시설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