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청 특별회계 2000억 빌려 재정집행
인천시, 경제청 특별회계 2000억 빌려 재정집행
  • 박범준
  • 승인 2019.03.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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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를 잠시 전용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재정 집행 과정에서 약 1900억원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시는 최근 '2019년 자금 관리 및 운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일자리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배정할 계획이다.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진행 상황에 맞춰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2018년 잉여금(3330억원)과 올해 세입 예상액(7조1043억원)을 더한 금액에서 지출 예정 금액(7조4041억원)을 제하면 332억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상반기 중 본예산의 63.5%를 목표로 신속 집행을 하게 되면 오는 6월에 1896억원이 부족하게 된다.
모자란 재원을 메우기 위해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일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이다.

세계현금의 전용으로 불리며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가능한 회계 처리 절차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4000억원의 절반인 2000억원을 잠시 쓰기로 했다. 관련 법상 연말까지 쓰고 제자리에 돌려놔야 하나, 7월 세입 규모를 고려해 약 25일 정도만 쓰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 수지 불균형이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신속 집행 목표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세계현금의 전용을 실시할 수 있다"며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침을 달성하고자 불가피한 선택으로 재정 운용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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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2019-03-15 07:54:53
국제도시는무슨 송도개발할돈 5조나 빼가고 시멘트아파트촌으로 만들어놓고. ...이러니 우리나라에 제대로된 국제도시가없지.
나라팔아먹을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