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교통망 … 경기도 '해묵은 갈등' 해소한다
비선호시설·교통망 … 경기도 '해묵은 갈등' 해소한다
  • 최남춘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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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등 31건 … 도, 갈등중재관 통해 조정 계획
경기도내 진행 중인 중앙·광역·기초단체 간 갈등이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 등 비선호시설(혐오·위험시설 등)과 교통망 확충이 주된 원인으로, 도는 갈등조정관을 통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메뉴얼'에 따라 6단계로 분류해 정리한 결과 현재(3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갈등은 31건에 달했다.

6단계는 ▲잠재기(계획·입안 단계) ▲표출기(설명회·공청회 단계) ▲심화기(집회·시위 단계) ▲교착기(사업중단 상태에서 갈등 잠복) ▲해결기(법원 판결 또는 합의 단계) ▲재발기(종결 후 분쟁 재발 단계) 이다.

주민 갈등까지 진행된 심화기는 8건으로 '접경지역 시·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외 요구(연천-국토부)', '서울 은평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고양-서울 은평구)',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문제(수원·국방부-화성)',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오산-국토부)', '옥길동 공영차고건립 반대 민원(부천-서울 구로구)', '판교-월곶 복선전철 건설관련 서판교역사 위치 조정 및 추가 신설(성남-국토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추진(수원-도·국토부)', '가평 거접 사격훈련장 이전 등 민원(가평-국토부)' 등이다. 전체 갈등 중 교통운송이 11건, 비선호시설이 10건으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도가 지난해 파악한 갈등 23건 이후 새롭게 분류한 11건 중 교통운송은 5건에 달했다.
이는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갈등조정관들을 통해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으로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할 계획이다. 앞서 갈등조정관들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과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음성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관련 이천시민들의 반대민원 갈등 ▲붕괴위험에 직면한 '광명서울연립' 입주민 이주관련 문제 ▲수원·용인 학군조정 갈등 ▲고양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민원 ▲곤지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관련 민원 ▲광주시 물류단지 반대민원 등 지역 내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갈등조정관들이 지속적으로 갈등 발생 현황을 파악해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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