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컨트롤타워 해낼까
힘없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컨트롤타워 해낼까
  • 김중래
  • 승인 2019.0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출범 … 5개 권역 총괄
의결사항 강제할 방법없어
광역버스 증차·노선 신설 등
수도권 문제 해결 한계 우려

오는 19일 출범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산을 앞둔 수도권교통본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에서 조정기능 중심인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심각한 수도권 교통문제해결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수도권교통본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9일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출범한다.

국토부는 국민 80%가 살고 있는 대도시권에서 지자체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광위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와 업무지원·정책 집행을 위한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5개 권역별 위원회를 운영한다. 광역교통본부는 2국 7과로 구성돼 81명의 공무원이 일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광위의 결정이 교통정책 집행에 강제성을 띠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광위 설립의 근거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르면 대광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의결 기능을 가진다.

법령에는 대광위의 결정을 지자체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광위가 심각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현재 수도권 3개 지자체는 광역버스 증차와 노선신설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증차와 노선신설을 요구한 반면 서울시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지난 2005년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든 수도권교통본부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화되면서 결국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출범과 함께 해산할 예정이다.

본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380건의 조정신청을 받았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은 110건으로 떨어졌다. 이중 인용건수는 13.8% 수준인 68건이다.

여기에 수도권교통본부의 해산으로 수도권 교통정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대광위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점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개 지자체에 수도권교통본부 해산공문을 보내면서 별도의 인력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도권교통본부에 파견형태로 일하고 있는 인력은 48명(경기도 18명, 서울시 18명, 인천시 12명)이다.

3개 지자체는 이들 인력을 그대로 대광위에 파견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대광위는 문제해결을 출범 이후로 미루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광역버스 증차, 노선 신설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 방안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경기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대광위추진준비단 관계자는 "현재 출범을 준비 중이라 구체적 내용과 방안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출범 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