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먼 수도권매립지 1매립장, 이대로 손놓나
안정화 먼 수도권매립지 1매립장, 이대로 손놓나
  • 정회진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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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2020년이면 끝나
서울과기대 수행 연구 결과
향후 20여년 동안 연장 필요
비용 2518억 예산 확보해야

18년 전 매립이 종료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이 내년 끝나지만 침출원수와 매립가스 등이 종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매립장이 안정화 기준에 미흡해 사후관리 기간이 더 연장돼야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올해 수도권 3개 시·도와 2020년 이후 인천 서구에 위치한 1매립장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적립금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매립장은 법정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2000년 매립 종료 후 20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내년 9월 관리 종료를 앞두고 최근 SL공사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통해 실시한 연구에서 1매립장은 내년 이후 20여년간 사후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1매립장은 1992년 2월부터 2000년 10까지 8년 8개월간 매립이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 국회의원이 SL공사로부터 받은 '제1매립장 안정화 기간 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매립장의 사후 관리 종료를 위한 평가 항목인 침출원수 수질이 2년 연속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수질 관련 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cr),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9개 항목이 기준을 넘어섰다.

또 매립가스 중 메탄가스 비율은 기준인 5% 이하보다 훨씬 높은 45.5%를 기록했다. 특히 매립폐기물 유기물 함량은 17.1%로 기준치인 5% 미만을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1매립장은 사후관리 종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 이후 20여년간 사후 관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관련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후관리에 쓰이는 사후관리적립금 현재 잔액은 220억원으로 내년이면 거의 소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추가로 이뤄지는 사후관리 비용은 2518억원으로 추정돼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더 확충돼야 한다.

사후관리적립금은 수도권 3개 시·도가 내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형태로 쌓인다.

SL공사 관계자는 "20년이 지났다고 사후관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의 검사를 통해 안정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종료에 대해 결정 한다"며 "올해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향후 사후관리재원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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