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각종 지표 앞서지만 출산율 높여야
[사설] 경기도, 각종 지표 앞서지만 출산율 높여야
  • 인천일보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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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른 도시 지위가 나왔다. 13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경기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말 1308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25.2%)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98명을 조금 넘는 1.0명으로 11위에 머물러 저출산·고령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에서 경기도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출산율 하락폭이 0.63명으로 전국 두 번째로 가파랐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인구증가율(2.0%)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2.2%)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증가할 추세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낮은 주거비용 부담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4만3000명의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2017년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의 23.9%(414조원)를 차지해 전국 시·도 중 1위였다.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한국을 이끌고 있는 주력산업이 도내에 집중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가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은 전국 8위 수준에 그쳤다.
경기도가 인구, 산업경제 지표 등에서 수위를 달리지만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합계출산율 증진에 기여할 차별화된 정책들은 부족해 보인다. 출산정책은 산업정책보다 앞서 나가야 할 국가적 현안이 됐다. 경기도 시·군은 자체사업으로 출산자녀에 차등을 둬 5만원~2000만원까지 출산 축하금·장려금, 양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출산정책이 제시되고, 연관 인프라를 구성해 간다면 전국을 리드하는 경기도의 또 다른 강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은 국가경쟁력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장에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이며 도민 전체 삶에 관여하고, 사회적 파급효과도 높다. 하위권에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하겠다. 이를 위한 합리적 정책 형성 과정도 중요하다. 출산 장려 정책은 새로운 도시 성장의 기반이고,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좌우할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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