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광역도시계획 용역
교통·환경 등 현안 해소 기대

정부와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2040년 광역적 교통 및 환경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연구원과 인천·서울·경기연구원은 이달부터 2020년11월까지 용역을 수행한다. 용역비는 16억원이다.
이 용역은 작년 7월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행정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수도권의 교통부터 환경, 인구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 계획을 만들 구상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해 4개 기관은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말 최종 확정한다.
기존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2009년5월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실효성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 수립 이후 달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광역도시계획 협의체를 상시 기구로 승격시키는 등 계획의 실천성, 집행력을 갖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