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 공화국', 공교육은 뭐하고 있나
[사설] '사교육 공화국', 공교육은 뭐하고 있나
  • 인천일보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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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들도 사교육 열풍에 휘말리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인천의 사교육비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초등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다는 통계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교육체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이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지출에 허덕이는 가정경제의 급급함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심화시키는 교육 양극화 현상은 학교교육이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지 오래 됐다. 정권과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공언해온 공교육 정상화 다짐은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한국 교육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개인 간 교육환경과 여건 등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 기능마저 상실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고 교육 현장마저도 진영논리가 횡행한다면 국민적 기대치에 다다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학교와 교실 등에서 교육의 가치가 숭고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획일적인 경쟁만을 강요하는 입학단계의 선발 제도를 졸업단계의 선발 체제로 과감히 바꿔 학벌사회가 낳는 병폐도 일소해야 하겠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2년 새 인천의 사교육비 상승률이 19.3%로 가장 높았다. 1인당 월평균 27만7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고, 일반고 학생들은 39만원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1백만원은 기본이고 1000만원 이상의 고액 과외도 성행하는 현실이다.
초·중·고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득 격차에 따른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차이가 유발한 교육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는 분위기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이 희박한 세상이다. 사교육에 의지하는 교육환경을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육당국은 신뢰받는 교육현장 구축에 당장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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