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7기 정책사업을 도와 시·군이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매칭사업' 등으로 추진하면서 도내 시·군들이 재정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적거나 가용예산이 부족한 일부 시·군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매칭사업' 특성상 한 번 추진할 경우 없애기도 어려워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재정교부금 삭감 등 지방재정 개편과 복지비 증가에 따른 가용예산이 준 상황에서 자체 공약사업 추진과 매칭사업 부담까지 겹치면서 예산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도내 불교부기초자치단체인 수원, 성남, 용인, 화성시 중 화성시를 제외한 다른 불교부단체는 가용예산이 줄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6년 시·군 조정교부금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교부단체의 일반조정교부금 우선배분비율을 2016년 90%에서 2017년 80%, 지난해 70%로, 올해에는 전국 공통기준(폐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경우 올해 지방채로 500억원을 발행했다. 또 행사·축제성 사업 572건 중 323건의 사업비를 30% 수준으로 줄였다.

성남시는 올해 1700억~1800여억원, 용인시는 올해 1000억원의 가용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재정 여력이 있지만 조만간 지방채 발행도 고민하고 있다.

다만 화성시는 동탄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 택지개발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늘고 있지만 2022년을 최대로 보고 있어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

불교부단체가 아닌 지자체도 늘어나는 도의 매칭사업으로 재정부담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정기회의 때마다 도를 향해 날을 세웠다. 도가 시·군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시·군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도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시장군수협의회는 이 지사의 역점사업인 체납관리단, 지역화폐 도내 전역 도입 등을 두고 비판했다. 지난 1월 회의 때도 도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검토 중인 '어린이집 보육 운영비 지원사업'을 두고 불만이 쏟아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별로 특성 있는 분야를 도에서 하나로 묶어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그걸 하나로 묶으려 하면 시·군이 도에 예속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군은 매칭사업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미 과거 민선 4·5·6기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매칭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가 못할 경우 자체 예산을 들여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초기에는 매칭비율을 적정하게 잡았다가 나중에는 예산을 문제로 시·군 부담을 늘리거나 사업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면서 "도가 사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기초단체도 (사업을) 없애야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과 항의 때문에 억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매칭사업이 없어지면 시·군도 정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건 중앙정부와 도의 관계도 그렇다"며 "최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 도와 시·군이 수평적 소통과 협치 관계로 전환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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