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내 뉴스 1위는 단연코 미세먼지 문제다. 지난주 경험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더 이상 입에 담기도 싫다.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부처 장관들이 관련 현장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방문하며 각종 대책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이런저런 대책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이도 모자라서 추경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급하게 결정해서 수행될 만한 대책이라면 왜 미리 준비하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해 놓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작년에도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올해도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어떤 사정 때문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어려웠다면 이 사실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렸어야 했다.

최근 나오는 각종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이견도 있고, 그것이 미봉책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정책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란은 뒤로하고 해외 유입, 특히 중국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단계적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로 알려진 중국 유입 미세먼지 대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적이어야 한다. 바람이 불지 않는 때까지 다 감안해 평균한 연평균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문제는 봄철마다 불청객으로 다가오는 고농도시의 미세먼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때 중국유입량이 60∼80%라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엄격한 정책을 펴서 100%의 효과가 있더라도 여전히 60∼80%의 미세먼지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나타나는 미세먼지 농도 150㎍/㎥이 90∼120㎍/㎥까지 남아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부 내에 민·관 합동 중국 미세먼지 대책팀이 구성되고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 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관련부처 담당자뿐만 아니라 해외 협력에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각 시·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도 적극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

단기적 대책의 첫 번째는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유입에 대해 공감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환자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올바른 진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세먼지의 이동과 농도를 나타내는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비롯한 곳곳에 설치된 관측 자료 결과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중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외 전문가나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도 될 것이다. 물론 10년 전 배출자료를 썼다고 중국에서 주장하는 환경기관의 해석결과도 여러 형태의 비교자료로 함께 제시해서 중국 미세먼지 유입에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 대책의 두 번째는 최근 중국 내 배출원의 이동을 포함한 배출원 변화와 배출량의 변화를 조사해야 한다. 이는 단기간 조사결과와 장기간 조사결과로 나뉜다. 특히 베이징의 미세먼지 감소와는 달리 우리와 인접한 동쪽 지역의 배출원 증가문제, 작년만 해도 80여기나 새로 가동되었다는 석탄발전소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

중·장기적 대책의 첫 번째는 중국과 미세먼지 관련 프로그램 및 기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배출원, 배출량 모니터링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미세먼지의 이동경로와 이동량을 모의하고 이를 사전에 국민들에게 공지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는 일이다.
중·장기적 대책의 두 번째는 양국이 각종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에 따른 저감 효과를 산출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반영한 각종 대책을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실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일이다.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각종 국내 환경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온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의 역할이다. 중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NGO의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일과 국내 또는 국제적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정부나 중국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미세먼지 유입 여부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의 이견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견이 머릿속의 생각도 알아낸다는 AI라는 최첨단 기술의 선두 국가인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나타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은 놀라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외교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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