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고운 햇살과 향기로운 바람 등 마음 놓고 봄을 만끽했던 때와는 달리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기후변화와 산업화 등으로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매스컴의 기상예보에서도 황사, 미세먼지, 실내 공기 질의 정보를 매일 전달하고 있다. 사람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날씨만큼이나 공기상태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미세먼지는 왜 발생하는 걸까.

우선 미세먼지란 먼지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미세먼지와 2.5㎛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된다. 미세먼지의 경우 차량 배기가스, 도로먼지, 매연 등으로 중이염, 비염, 후두염, 천식, 심근경색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비소, 납, 수은 등의 유해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하여 폐질환, 심근경색, 순환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주요 배출부문에 대한 규제나 총량관리 방안을 시행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고농도 발생 시 노후 석탄발전소 등 특정 배출원에 대한 가동 중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상이 되는 배출량은 주로 공공 부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산업 부문에도 순차적으로 연동된다.

우리 인천에서도 대기질 관리를 위해 모두 21곳의 대기측정소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또 환경전광판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등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 차원에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주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출저감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지난달 21일 시가 '공원 확충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사업비를 투입해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생활밀착형 도시 숲과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친환경 청정도시를 만들겠다는 정책발표는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이 높은 종합 로드맵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미세먼지 유발은 국내요인과 국외요인이 있다고 한다.
국내는 일부 배출량에 대한 규제와 관리만으로 대기환경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만 잘 관리해도 심각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이 있었다.
예비저감조치는 적용일 기준으로 2일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먼저 공공기관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시와 교육청에서는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앞으로 시는 최소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발전, 자동차, 기업 등 배출원에 관계없이 에너지·제품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된다. 여기에서 에너지와 제품 소비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배출 규제와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설비 설치·운영에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러한 적정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 중 발생 원인인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인도의 뒤를 이어 중국도 2015년부터 40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생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몸 속의 미세먼지 배출을 위해 물을 자주마시고 클로렐라, 해조류, 마늘 등을 섭취하는 지금까지의 대처요령에서 벗어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적인 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방지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세부적 실행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본 제도와 체계 및 실천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관심과 참여도 빠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