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 중국발 미세먼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시민들의 일상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중국에서 220여개의 소각장이 추가로 증설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히 인천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이 나서서 외교 협의를 통해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그칠줄 모르는 미세먼지 공습

미세먼지 습격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김순태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2016년 말 환경부에 제출한 '실시간 대기현상을 반영하는 대화형 모델링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현재 생활폐기물 대부분을 매립하고 있지만 매립지 부족, 급증하는 인구, 2차 환경오염 등으로 점차 소각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문제는 중국 동부쪽에 소각처리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인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워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 내 244개의 소각시설이 운용되고 있고, 121개 시설이 추가로 지어지는 중이다. 106개 소각시설 건설이 서명돼 향후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들의 양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존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2927기에 달하는 가운데 소각장까지 증설되면 그 여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그래픽 참조>

▲정치권, 총력 대응 나서야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경고에도 우리 정부와 중국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7일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인공강우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여부가 미지수인데다 중국은 책임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기존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미봉책 수준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내뿜는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세워진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라는 고강도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중국은 동남풍,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불 때 각자 상대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력양이 부족하지 않은데다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고려해 20년된 화력발전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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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중국발 미세먼지 막을 방법은-"동북아 환경협의체 만들어 외교적 해법 찾아야"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서 중국과 미세먼지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악·최장 미세먼지 습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정치권은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 대책이 실현돼야 한다.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대책으로 '동북아 환경협의체' 결성을 제안했다.윤 의원은 "중국은 앞으로 2~3년 내에, 그것도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