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 사업 13년 만에 '급물살'
신분당선 연장 사업 13년 만에 '급물살'
  • 정재수
  • 승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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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정책협의회서 조기착공 의지 … 비용편익비 계산방식 변경 움직임
▲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제외 등으로 진통을 겪어온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이 13년 만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 올해 안 추진을 공식화하고, 가장 걸림돌이 됐던 비용편익비(B/C) 계산 방식 변경 등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 조기 착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 개선을 통해 올해에는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장은 이어 "경기도는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이다. 당과 정부 차원에서 지역 현안과 국비 사업,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사회간접자본, 도로·철도 사업을 꼼꼼히 협의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 참석한 정성호(양주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계산 방식을 변경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이번 만큼은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1조1646억원이 투입되는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은 당초 2018~2022년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자 사업 적격성 검토에서 지난해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비용편익비(B/C)가 0.39가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보통 B/C가 1.0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낮은 투자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로인해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올해 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정치권은 물론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B/C 계산 방식을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예타 방식 변경의 핵심은 사업 비용에서 '광역교통망 개선 부담금'을 제외하는 것이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구간의 경우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5000억 이상 부담금을 납부한 상태다.
국토부도 이미 지난해 12월 신분당선 연장선은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자기 분담금이 들어간 경우엔 이를 예타에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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