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멍 뚫린 미세먼지 대책
[사설] 구멍 뚫린 미세먼지 대책
  • 인천일보
  • 승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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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지난 주 내내 계속됐다.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조치 강화대책을 내놨지만 주민들에게 들이닥친 공포감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학교와 건설현장, 취약계층에 필요한 정보부족 등 좀 더 세심했어야 할 대응책마저 턱 없이 모자랐다. 며칠새 학교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단축수업과 휴교령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지만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야외수업 금지라는 기존방식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학급마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상은 거북이 걸음이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 중인 도내 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율은 현재 10% 미만이다.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으로 구성했던 '수도권환경현안대책협의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당초 도와 인천시, 서울, 환경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신속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출범했으나 막상 3개월 활동을 끝으로 다시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미세먼지 배출을 제한하는 현행법과 정부의 지원에도 문제가 많다. 일례로 지게차와 굴삭기, 레미콘 등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차량에 비해 무려 75배가 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는 제외됐다. 2018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약 9만300여대의 건설기계가 운행되고 있다. 다만 도는 2020년을 목표로 8000대의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민선7기 공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 환경부의 지원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부족 현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7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병이 생기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노인은 약 80%, 아동은 60% 정도였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식도 매우 부족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일수록 미세먼지 정보를 습득하는 통로도 TV로 한정됐다. 법률과 제도, 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들의 협력, 정보 및 교육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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