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일 세관에 따르면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에는 수출방식의 변화로 일반 수출을 넘어선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는 취소·정정·반품, 해외배송 등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통관 이후 발생하는 해외배송, 부가세 신고(환급), 관세 환급, 반품 등 절차와 입증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관세청은 새로운 수출경로 '해외 역직구' 등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전용통관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송업체·우체국·국세청을 연계해 통관·배송·환급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수출이 활력을 찾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달라"며 "창업·중소기업들의 수출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간편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품 통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품이 반품돼 재수입하는 경우 관련 서류제출 생략, 간편한 반품 처리, 증빙서류 없이 수출내역 조회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수출신고금액 200만원 기준으로 간이·일반 수출신고로 구분된 방식은 간이방식 일원화와 기존 57개의 신고 항목도 18개로 대폭 축소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물류센터를 인천공항에 구축하는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의 특허요건과 관리절차를 간소화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수출확대 여력이 큰 중소기업 역할의 중요성과 중소규모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이날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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