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전국세관장회 개최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
관세청, 인천공항 전국세관장회 개최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
  • 김기성
  • 승인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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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에는 수출방식의 변화로 일반 수출을 넘어선 전자상거래 수출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는 취소·정정·반품, 해외배송 등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이 따랐다. 통관 이후 발생하는 해외배송, 부가세 신고(환급), 관세 환급, 반품 등 절차와 입증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새로운 수출경로 '해외 역직구' 등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전용통관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송업체와 우체국·국세청 등을 연계해 통관·배송·환급 신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수출확대 여력이 큰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로 수출한 물품이 반품돼 재수입하는 경우 관련 서류제출 생략, 간편한 반품 처리, 증빙서류 없이 수출내역 조회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수출신고금액 200만원 기준으로 간이·일반 수출신고로 구분된 방식은 간이방식 일원화와 기존 57개의 신고 항목도 18개로 대폭 축소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물류센터를 인천공항에 구축하는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의 특허요건과 관리절차를 간소화한다.

자금 부담 완화와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수출기업 세제혜택 지원도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은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개편해 지원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와 김영문 관세청장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특송물류센터 등 전자상거래 업무 현장에서 세관직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발대식도 가졌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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