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남북평화와 경협에 대한 기대치도 한껏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이렇다 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못해 왔으나 남북경협 등에 대비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조성에 나선다고 한다.
인천항은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방직 섬유제품, 바닷모래가 오가는 남북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한반도 종전이 논의되고 북한의 경제 개방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북 교류 기금조성은 매우 부진하다.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반도 냉전 기류가 흘렀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선7기 들어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10억원을 적립해 남북경협에 대비할 재원 조성에 처음 나선 것이다. 시는 매년 20억원씩 2022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접경지역을 둔 경기도의 기금 378억원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강원도 185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는 액수다.

앞으로 남북경협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게 될 인근 시·도와의 협업을 위해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시·도 간 균형이 필요하다. 평소 남북경협의 중추로서 인천의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정한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최근 남북의 유기적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규모를 키워 미래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북교류를 제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류기금의 확충이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한편 인천시는 미흡한 재정 탓인지 아직 뚜렷한 남북경협 자체 사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남북 공동 개최한다. 서울은 대동강 수질개선, 경기도는 개성한옥마을 보존, 부산은 북한개발은행 설립 등을 제안하고 나선 상태다. 인천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인천은 앞으로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품의 인천항 산적 수출도 기대된다. 그런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목표를 좀 더 높이고, 특성화된 인천의 남북경협 지원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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