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음달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때 추가되는 시계외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30%로 오른다. 거리와 시간요금도 지금보다 5~8% 가량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17.6% 인상됐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요금이 동결된지 5년이 넘고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번 요금 인상의 배경이라고 한다. 틀린 소리는 아니다. 오로지 택시요금만 오른다면 큰 문제가 안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해 각종 공공요금과 생활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 큰 충격으로 와 닿지는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대중교통 수단인 시외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노선인 M버스의 요금도 다음 달부터 오른다. 인천과 경기의 M버스 요금은 최고 16.7% 올라 2800원이 된다고 한다. 또 상하수도 요금도 꿈틀거리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물가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 전기·수도·가스요금이 전년도보다 1.5%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06%포인트 끌어 올렸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월간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물가 인상폭이 지난해보다도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 물가가 짧은 시간에 큰 폭으로 오른 가장 큰 요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지적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29%가 올랐다.

인건비는 생산활동의 기본적인 필수 비용이다. 원가가 오르면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건 기본 논리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고차원의 경제정책을 만드느라 기본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려 지금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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