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의 근간, 학생 수에 따라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률 가치에 따라 유·초·중·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20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교육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와 반영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서영교·조승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교육시민단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 기회로 여겨야 한다"며 현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위기 요인으로 경기침체와 국가재원 부족, 교육에 칸막이 재정지원 방식,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소요비용 감소 등의 문제를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영식 공동대표는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 책임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충원, 학교 시설 개선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호 소장은 '학생수 감소'가 교육재정에 위협 요인이 되기보다 기회 요인이 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 소장은 "교육환경 및 교수학습방법 등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이 변화 속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재정은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예측하지 못한 교육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교학점제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시설 투자 등의 교육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교무상교육은 현재 교육부와도 협의 중으로 재원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 나선 이재정 도교육감은 "앞으로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국가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당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육 현장이 붕괴됐지만 어떠한 복구나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재정적 부담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만큼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아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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