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안나 정경부 기자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지난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5분간 전화통화를 이어가며 중재자 역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하며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체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이자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킨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지자체에게 남북경협 사업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들린다.
각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남북 교류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통일경제특구' 유치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통일경제특구는 제2의 개성공단으로 불리며 접경지역인 인천과 경기, 강원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각 지자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자 각종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힘을 실어 줄 수 없는 정치적 상황상 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기약 없이 계류 중이다.
이번 통일특구를 포함해 기관, 학교 등 각종 유치전에는 항상 '지역갈등'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전국 24개 지자체가 경쟁에 뛰어든 국립한국문학관이 그러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캠퍼스 이전은 과열된 경쟁 속에 여전히 안갯속이다.

통일경제특구는 그동안 자행된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사업이나, 속칭 '목소리 큰 놈'에게 힘 실어주는 사업과 거리가 멀다. 특구는 남북경협의 교두보이자 평화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각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사심을 내려놓고, 단순 지역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높이는 소리는 본질을 저버린 '소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남북 경협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를 위한 평화지대 조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