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반출 확인 총 문화재 4점
시민들 사비들여 수년 간 귀환 노력
道 성과없다 예산끊어 … 지원 절실
▲ 고양시 백제관지 육각정

▲ 이천시 오층석탑

▲ 시흥시 강희맹 독조도

▲ 광주시 국청사 감로탱화

경기도내 시민들이 십수년 간 활발히 펼쳤던 '약탈문화재 환수운동'이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시민들이 환수활동에 적극 나서는 반면 경기도나 해당 지자체는 '환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고 있어서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뤄지던 지원도 끊겨 시민들이 사비를 들여 환수활동에 나서야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경기도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등으로 해외 국가에 빼앗긴 문화재는 모두 17만2000여점(2018년 4월 기준)이다. 이중 도내에서 반출이 확인된 문화재는 4점이다.

고양시 백제관지 육각정(일본 야마구치현·1918년), 이천시 오층석탑(일본 동경· 1918년), 시흥시 강희맹 독조도(일본 동경 국립박물관· 1945년), 광주시 국청사 감로탱화(프랑스· 1891년)등이다. 이들 문화재는 국보급으로 평가받고있다. 약탈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축돼야 하며, 정부가 직접 해당 국가를 상대로 환수를 추진하면 '정치 셈법' 등으로 정당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게 문화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시흥, 고양, 이천 등 해당 지자체에서 '약탈문화재 되찾기 운동'이 추진됐다. 이천시민단체 31곳은 2008년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를 구성, 범시민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문화재 귀향'을 위해 힘써왔다. 고양시(2017년)와 시흥시(2009년)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정부지원이 끊기면 시민들이 환수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 지원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비영리단체인 고양문화원이 올해 문화재청 공모에 지원했지만 채택이 불투명해 고심이다. 고양 문화원 관계자는 "환수보다 보존에 중점을 둬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떨어지면 사업비 12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추진이 어려워 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시흥시의 '강희맹 독조도 환수 추진위'도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2010년 이후 사업이 백지화 됐다.

특히 도내 지자체 중 환수 운동이 가장 활발히 펼쳐졌던 이천오층석탑 환수추진위도 해체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시가 지원해오던 예산(2100만원 인건비·900만원 운영비)을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끊어서다. 조명호 이천오층석탑 환수추진위원장은 "10년 동안 일본을 오가면서 노력해 왔는데 시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물거품 되게 생겼다"고 성토했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문화재 환수를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는 2016년 도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약탈 문화재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예산을 세울 근거가 없다"고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도나 지자체는 환수추진위 실적이 당장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꺼리고 있다"며 "문화재 환수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