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직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중점 분야,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대 테마 규제,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방향에 대해 전체 실·과·소 주무팀장, 생활 SOC 사업 관련 담당자, 공사·출자출연기관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민과 기업 등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3대 테마 규제는 생활 SOC사업 및 네거티브 확산 등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유휴부지 활용, 공유경제 실현 등을 통한 '포용사회 구현',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공공기관 규제혁신' 유형 등 각 종 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 및 법령·지침에 따른 사업지연 규제를 발굴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김상희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직원들의 규제 발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며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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