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시·군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조정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과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해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갈등진단 등급확정 및 갈등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심의, 도와 시·군, 주민간 갈등사항 및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심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도는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와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와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소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사업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 조사 및 조정대상 선정을 통해 시·군간 갈등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담당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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