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2] 우리나라 가계 빚이 1500조원을 넘어선 데다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연 평균 9.6%를 기록해 불과 1년 전보다 1.2%나 상승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 가계 빚 상환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법원 부채탕감 신청 사례도 1년전에 비해 지난해 11월 9천건이나 늘었다.

사태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등을 통해 채무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대상자는 신용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전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서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약 150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저금리 서민대출의 경우에는 시중의 신용대출 자격심사강화 및 대출금리 인상과는 달리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은 자격조건이 시중 신용대출조건(직장인신용대출 조건 및 사업자대출 조건)처럼 까다롭지 않고 대출자격 조건이 서민에 맞춰져 있으면서도 연10%이내의 저금리로 공급되고 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미소금융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햇살론은 이들 서민대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정부정책 서민대출로 손꼽힌다. 햇살론은 바꿔드림론처럼 대환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희망홀씨론처럼 신규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긴급 생계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은 햇살론의 큰 장점이다.

햇살론은 연7~9%대 금리로 생계자금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환 대출시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햇살론은 최장 60개월까지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상환은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매월 이자를 납입하므로 이자부담이 타 상환방법에 비해 적다. 연체시에는 햇살론 약정이율에 연 3%를 더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햇살론의 인기는 햇살론 자격조건이 서민에 맞춰져 있다는 점,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단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상품으로 소정의 보증료가 존재한다)는 점과 대환대출자격조건 또한 까다롭지 않아 저금리 대환대출이 유리하다는 점으로 분석된다.

햇살론 신청을 위한 대출자격조건 대상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직장인(계약직 포함) 및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무관하며, 연소득이 3,500~4,500만원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6등급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햇살론 대환대출 자격조건은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캐피탈, 카드론, 대부업 등)을 3개월이상 이용 중인 경우로 대환대출 자격조건이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 햇살론을 이용하면 연8%대로 최대 3천만원까지 햇살론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 전환이 가능하다.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으로는 각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다. 이 중 저축은행 햇살론 취급액은 새마을금고 햇살론, 신협 햇살론, 농협 햇살론 등 여타 햇살론취급은행의 햇살론 취급총액을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는 햇살론 승인률 높은곳을 찾는 신청자들의 수요가 높다는 분석이다.

햇살론 외에도 기존 햇살론 이용자도 가능한 정부지원 중금리대출인 사잇돌2 대출도 취급하고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사잇돌 대출은 금리 차이가 큰 금리단층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고안한 중금리대출이다. 

한편, 금융권에 의하면 올해 중금리 대출이 8조원가량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보다 공급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중금리 대출 지원 대상이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재직기간 5개월 이상 등 은행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문섭 기자 online0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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