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립서비스인가
[사설]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립서비스인가
  • 인천일보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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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3년 연속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선언한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실현하려면 소각장과 자원순환 활성화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은 구호만의 직매립 제로에 머물고 있어 인천 소재의 수도권매립지에 묻히는 생활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인천 서구 경서동의 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하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감축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3년간 매립 폐기물은 오히려 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은 1일 기준 2015년 714t, 2016년 772t, 2017년 840t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인천시도 1일 기준 2015년 183t에서 2017년 255t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도 2015년 567t, 2017년 659t으로 급증했다.

결국 직매립 제로화는 립 서비스에 불과했고 3개 시·도 모두 적극적인 투자를 외면한 결과다. 최근의 생활 폐기물 발생량 추세를 감안하면 모든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다.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로의 반입량을 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피하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 현상은 그간 인천 지역사회가 공을 들여온 매립지 사용 종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조속히 종료하고 수도권 3개 시도에 각각 소규모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해결한다는 출구전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인천, 경기도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매립량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것은 소규모 대체 매립지 조성으로 해결한다는 전제조건과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04년 검토됐다가 실현되지 못한 폐기물 반입 총량제 등의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인천이 언제까지 수도권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역할을 지속해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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