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시, 대학부지 무상제공 밀실 합의했나
[사설] 김포시, 대학부지 무상제공 밀실 합의했나
  • 인천일보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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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민선6기 막바지에 특정대학에게 1700억원 상당의 부지를 공모절차도 밟지 않은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김포시는 민선7기 시정인수위원회에 보고조차도 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사우동 171-1번지 일대에 학교용지 무상제공을 통해 4년제 대학을 유치해, 오는 2022년까지 교육·문화특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경기도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심의 중이다.
김포시는 민선6기 당시 이 부지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2016년 국민대, 2017년에는 성결대와 협의를 벌였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잇따른 대학캠퍼스 유치 무산에 김포시는 공모절차를 밟아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밝혀 놓고, 민선6기 임기를 3개월 남긴 시점에서 특정대학과 김포캠퍼스 조성을 위한 밀실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1700억원 상당의 땅을 무상 제공하면서 공모절차도 밟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꼴이다. 지방행정에서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자치단체는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공모나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고 있다. 최소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공공을 위한 대학캠퍼스 유치라 할지라도 시민의 동의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김포시는 시민의 동의는 고사하고 관련 절차도 밟지 않은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하니 구린내가 나도 보통 나는게 아니다.

뒤늦게나마 민선7기 들어 합의내용 진행을 중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행정은 공정과 민주적인 절차성을 통해 완성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것 아닌가.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번 김포시 학교부지 무상 제공에 대해 시에만 맡기지 말고, 시민사회가 함께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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