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 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 인천일보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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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진 바른미래당 인천 중·동·강화·옹진 지역위원장

지난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농성 등으로 여야 정치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과 개혁입법을 위해 열린 1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당내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조차 내놓지 않은 상태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회의원 정수는 늘릴 수 없다는 이유만 반복한 채 임시국회를 끝냈다. 현재로선 2월 처리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혁 의견서를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자문위는 현재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올바른 선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올바른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 36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중앙선관위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일정 부분 연정을 할 용의도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지역적 성향이 강한 정치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노력해왔으나,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하며 병립형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는 실정이며, 도·농 복합 중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양당이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로 국민들에게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만을 보여줄 뿐 실제론 전혀 합의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소선거구제는 과거 1980년대 3당 합당으로 인해 생겨난 제도인데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도 사회의 모든 분야가 많이 발전되었고 경제 규모도 커진 상태다. 이젠 구시대의 선거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에 걸맞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여기에 적합하고 발전된 선거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둘째, 선거구별로 단 한 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동·서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각 지역에서 소수의 표를 얻은 정당도 당선자를 배출해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다.
셋째, 요즘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일부이긴 하나 소수의 득표율을 거둔 정당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성숙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
넷째, 투표할 때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 정당과 인물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자가 지지하는 만큼 당선자가 배출되므로 투표인이 찍고 싶은 정당과 인물에게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선거자의 투표권을 존중할 수 있다.

다섯째, 2017년 기득권에 저항하며 국민의 여망을 담은 촛불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촛불정신의 마지막 꽃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촛불정신의 여망을 가장 잘 담고 있고 계승과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선거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선거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선거 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모든 올바른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약속한다.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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