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자 꼼꼼히 살펴 선심성 사업 사전 차단
재정 투자 꼼꼼히 살펴 선심성 사업 사전 차단
  • 박범준
  • 승인 2019.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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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공공투자관리센터 올 하반기 가동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인천형 공공투자관리센터(인천일보 2018년 10월16일자 3면)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인천시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총 사업비 22억원의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 1단계로 인력 충원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르면 올 하반기 업무 매뉴얼 제작과 공공투자 사업 검토 등을 거쳐 센터를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향후 평가 대상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다만 센터를 인천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편성할지, 별도 조직으로 신설할지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센터가 다루게 되는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이다. 지방재정법은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투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센터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센터가 설립되면 재정투자 사업을 객관적·전문적으로 분석해 선심성·낭비성 사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연구원도 2016년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엄정한 지방 재정 투자 심사가 미래의 인천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투자 심사 관련 조직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시는 이와 별개로 5억원 이상 재정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꼼꼼히 심사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기존 재정사업평가제와 관련해 민관 공동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선 일몰제를 과감히 적용하고 성과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모두 250개 사업을 평가했다.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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