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먹튀 행태' 제동
하나로 묶인 두 개 노선 가운데 적자 노선만 폐지해 소위 '먹튀(먹고 도망)' 논란을 부른 KD운송그룹(이하 KD)의 행태에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인천일보 2019년 1월 10·14일자 1면>

향후 대책도 없는 폐선 신청은 관계부처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불가피할 시 수요가 있는 노선도 동시 폐선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기 때문이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와 수원시, KD는 국토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M5115 노선(7대·42회) 폐선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곳에서 국토부와 수원시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버스업체가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M버스 노선 신설 및 폐지를 소관하는 국토부는 M5115가 폐선되면, 다른 노선도 같이 폐선하겠다는 내용도 KD에 통보했다.

국토부가 M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의 자발적 폐선 신청을 제지하고 나선 것은 운행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KD의 폐선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KD가 광교신도시 외곽 웰빙타운을 통과해 서울역으로 향하는 M5115를 운행하고 이듬해인 2013년, 국토부는 탑승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노선 M5121(11대·54회)을 추가로 인가했다.

국토부는 인가에 대해 반으로 쪼갠 '파생(연번 5-2)' 성격으로 규정하고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까지 생략했다.

소규모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 등이 그 근거였다.

그런데 KD는 5년여가 흐른 지난해 적자가 났다며 국토부에 M5115 폐선 신청서를 냈다.

반면 M5115로 탄생한 M5121 노선은 폐선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KD의 이 같은 '노선 정리'는 앞서 2016년에도 있었다.

당시 KD는 웰빙타운을 거쳐 강남역으로 가는 M5414(14대·77회)는 폐선하면서 파생(연번 6-2)된 M5422(10대·56회) 노선은 가만 놔뒀다.

이에 주민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단지마다 모금을 걷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 와있다.

이병규 웰빙타운 총연합회장은 "더 이상 잇속만 챙기려는 KD의 행태를 두고 보지 않겠다"며 "흑자 빼고 갖다버린 적자노선을 대체 어떤 사업자가 맡겠느냐"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대안을 찾으라는 취지에서 두 개 노선 모두 폐선 등 입장을 KD에 전했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KD 관계자는 수차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