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허용해 달라"
"화성도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허용해 달라"
  • 김기원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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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요양시설 종사자 직고용
'사회서비스원' 설립 政에 공식건의
화성시는 서철모 시장이 사회서비스원과 구청 설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사회서비스원과 구청 설치를 건의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해 복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 시장은 이날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커져가는 실정에 맞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10년 동안 인구증가 전국 1위, 76만 인구, 평균 나이 36.6세,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동탄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은 시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44개소에서 2022년까지 143개소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돼 보육교사 고용과 처우개선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시설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 종사자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추후 답변 드리겠다"고 했다.

서 시장은 또 "향후 100만 대도시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구청 설치 승인도 건의했다.

/화성 =이상필·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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