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위원장 성명
홍일표 위원장 성명
  • 이상우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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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 직고용은 포퓰리즘"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개 발전사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업무를 통합 담당하는 또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5년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정책을 포기한 것으로서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는 1994년 당시 독점정비업체였던 한전 KPS 노조가 파업함에 따라 발전시설의 마비가 우려되면서 정비와 운전분야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정권과 관계없이 25년 동안 정부가 유지해온 정책이다.

홍 위원장은 "당정합의가 실현이 되면 운전분야 업무는 새로 세워질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된다"며 "경쟁은 사라지고, 비용은 상승하며, 파업이 일어나면 안전장치도 없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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