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상생기금, 지역균형 퇴보만 낳을 뿐
[사설] 지역상생기금, 지역균형 퇴보만 낳을 뿐
  • 인천일보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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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에서 심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말 인천시의회에서다. 쉽게 말해 수도권이라 해서 지역소비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 받는데다 지역상생기금까지 출연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게다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에서는 전국 시·도 중 제주도를 제외하면 가장 적다는 것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9년 일몰제로 2010년부터 시행돼 왔다. 수도권·비수도권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명분으로 내건 한시적인 기금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현재 이 기금의 일몰제를 폐지하여 출연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한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다.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인천은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 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비세 배분시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수도권 이외 도 300%의 권역별 가중치가 주어진다. 이 결과 인천은 소비지수가 서울(24%), 경기(24%)에 비해 현저히 낮은 5.05%임에도 비수도권에 비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이 매우 적게 된다. 인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은 세종·제주를 제외하면 최하위다.

이 적은 지방소비세조차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 기금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에서 35%를 출연하는데, 상대적 순익 규모 보전 규정을 적용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먼저 안분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전체 시·도에 재배분하는 식이다.

지난해 말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연장에 관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자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경우 금액 규모도 큰 데다, 수도권에서 마련된 기금 재원이 다른 시도로 넘어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백번 맞는 말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서로 발목을 붙들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아야 하는가. 이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균형 퇴보만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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