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 감량, 매립세 도입도 한 방안
[사설] 쓰레기 감량, 매립세 도입도 한 방안
  • 인천일보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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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 고민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산업화·도시화가 될수록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모여 있는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주택과 교통 문제 못지 않은 큰 골치거리다. 일상생활은 물론 각종 생산활동 과정에서 쓰레기가 안 나올수는 없다.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나오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인천연구원이 쓰레기 감축 방안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쓰레기에 대한 매립세 부과를 제안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인천시 서구에 자리잡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이곳에 매립하는 쓰레기의 질과 양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자는 얘기다.

매립하는 쓰레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면 반입되는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용이 비싸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간단한 경제논리다.
유럽 각국은 일찌감치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은 1995년 각 나라의 쓰레기 매립량이 67%에 이르자 매립되는 쓰레기의 질과 양 통제에 나서는 한편 매립세를 신설했다. 이 결과 20년이 지난 2016년에는 매립 쓰레기양이 35%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유럽 각국은 앞으로 생활쓰레기는 아예 매립을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92년부터 운영돼온 수도권매립지는 7년 후면 수명을 다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곧 한계점에 다다르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부지 찾기에 나섰으나 아직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근본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각종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를 줄이기 노력이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연구원은 수도권매립지 내 반입 쓰레기의 질과 양을 엄격히 관리하고 반입 수수료를 차등화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매립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런 제도를 통한 노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보다 각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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