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이달 말부터 인천시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오는 31일 '인천시 민간 위탁 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4월30일까지 시 민간 위탁 사업 102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위원장인 서정호(민·연수2) 의원을 포함해 유세움(민·비례)·박정숙(한·비례)·김국환(민·연수3)·김성수(민·남동6)·김성준(민·미추홀1)·남궁형(민·동구)·박인동(민·남동3)·이용선(민·부평3)·임지훈(민·부평5)·전재운(민·서구2)·조광휘(민·중구2)·조선희(정·비례) 의원 등 위원 13명은 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별 사업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대책, 사업 적절성 여부, 예산 집행과 업무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민간사무위탁 사업 등에 대한 행정의 관리 감독 적절성과 수탁기관의 업무 추진 능력 등 기타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시는 소관 업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시민 권리·의무와 직결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법인·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및 보조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 예산 운영 부실,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며, 민간 사무 위탁 시 근거가 부족하거나 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 불신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민간 위탁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서정호 위원장은 "민간 위탁 사무 특별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31일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받게 된다"며 "그때부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전체 사업 102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고 그 중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심도 있게 조사할 것"라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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