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하산 인사로 불신의 늪에 빠지는 시정부
[사설] 낙하산 인사로 불신의 늪에 빠지는 시정부
  • 인천일보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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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낙하산식 인사에 대한 불만이 공직사회에서도 터져 나오는 등 심각하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 시장에 거는 기대는 사실 컸다. 그러나 기대치 이하라는 평가다. 박 시장의 인사에 대해 후안무치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연·학연 등 정실인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캠프와 인수위 출신 그리고 동창 등을 고위 정무직과 출자·출연기관에 몽땅 앉힐 기세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인수위 시절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과 김은경 대변인을 내정자로 발표한 후 모집공고를 내 다른 응모자들의 진입을 막았다. 평가담당관 등 개방형 직위도 논공행상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 보좌관 등을 4급으로 임용해 소통 행정에 걸림돌이라는 시 내부의 거부감도 작용하는 듯하다. 또 공모절차 없이 개방형 2급 고위직에 신봉훈 소통협력관을 앉혔다. 공모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는하지만 낙하산 인사다.

박 시장의 첫 공무원 인사가 부당하다는 의견들도 시 게시판에 100건이나 올라왔었다. 그런가하면 설립 타당성이 부족한 인천복지재단의 초대 대표에는 시장 인수위원을 지낸 유해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측근 인사가 계속된다면 박 시장이 취임 초기 강조했던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라진 셈이다. 시정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요인이 될 뿐이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가 등용돼야 한다. 시민의 이익보다 시정부의 대리인 형식을 취하면 혁신과 발전은 불가능하다.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직을 정무직으로 전환한 배경이 시장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김영분 전 시의원을 임용하기 위한 편법 조치라는 의혹까지 나돌고 있다.

인사가 집권 시장의 프리미엄이고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은 시민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민선7기 시정부의 교만이다. 학연, 지연 등에 따라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면 반쪽짜리 시정(市政)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낙하산 인사가 시정의 비효율성을 전제하는 만큼 시민과 인천을 먼저 생각하는 인사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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