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구청장 공약 사업인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매입한 뒤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아직 안전등급에 문제가 없는 데다 관리 상태도 좋은 편이어서 철거는 낭비라는 지적이다.
그 자리에 새롭게 짓는 신축사업도 좋지만 노후건물이 아니라면 알뜰히 국가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보수와 정비라는 방안이 떠오르기에 그렇다. 엊그제 인천시와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인천시 소유 건물인 현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구월동 소재)을 사들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국민생활관 재건립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다. 국민생활관 부지는 구 소유지만 건축물은 시 소유로 건축물 소유권이 이전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구가 사업 방향을 시 소유로 돼 있는 국민생활관을 매입해 철거한 후 8층 규모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인 이 건물을 매입해 철거한 뒤 8층 규모로 짓겠다는 거다. 건축물 매입비가 39억원에 달한다니 신축할 경우 매입비가 몽땅 날아갈 판이다.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최근 인천시가 점검한 결과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남동구의 '철거-신축' 방향은 현재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을 감안할 때 재고함이 마땅하다. 남동구가 건물 철거 예산을 확보해 인천시로 이전하는 방법, 구 소유 공유재산과 이 건축물을 교환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렵다는 게 시 입장이다.

선거 때 공약은 그 지역 주민이 짊어질 부담의 무게와 직결된다. 이 부담 중에는 차기 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종잡기 어려운 것도 많고, 능히 감당할 수 있긴 하지만 국리민복을 위해선 결코 감당해선 안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무리한 공약이라고 판단되면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예산의 뒷받침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 말대로 안전등급에도 문제가 없는 시 소유의 건축물을 남동구가 공약에 매달려 새로 짓겠다는 발상만 고집한다면 오히려 구민으로부터 '생색내기'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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