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는 17일 도정과제로 발표한 365개 공약(예산사업 297개, 비예산사업 68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83조1328억원으로 분석했다.
이중 순수 도비는 4조826억원으로, 분야별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3701억원,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1593억원,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 7954억원,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1조2319억원,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7970억원 등이다.
5년 평균 8165억원의 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상 연도별 소요재원이 가장 큰 해는 2020년 9537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우선순위에 따른 도정과제의 단계적 추진으로 재원부담을 완화할 복안"이라면서 "가급적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은 올해에 집중 추진하고, 제도 개선 및 시군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임기 중반 이내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까지의 도 재정운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개선을 통해 공약재원을 확보할 복안이다.
도는 세입확충 3조원, 세출절감 2조300억원 등으로 총 5조300억원을 마련한다. 이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보다 9474억원이 더 많다.
세입확충은 세원 투명성 제고, 납세정의 실현 등을 통한 세금 누수 제로화와 재정제도 개선을 통해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지방채)의 활용 확대를 통해 1조2000억원을 확보해 일반회계 건설·교통분야 재정투입을 늘려 사업 조기완공 및 재원 추가부담을 완화한다.
또 지방세입 순증분,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조세정의 실현, 분권교부세 보전부 교부기간 연장, 지방소비세 인상, 복지비 지방비 부담 축소 및 소방장비 등 국고부담 확대 건의 등 재정제도 개선을 통해 자체 수입 1조8000억원을 확보한다.
특히 사업설계, 예산단계별 등의 체계적인 국비 확보에도 나선다.
세출절감은 재정운용 체계의 원점 재검토와 개선을 통해 진행한다.
기존재정사업과 공약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공약재원 1조1500억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재정점검을 통해 200억원을 줄인다.

재정사업 평가대상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정밀 평가(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도와 맞지 않는 사업 전면 구조조정)를 통해 5000억원을 확보한다.
3년이상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로 비효율사업을 없애고, 도비보조사업 전수조사를 통한 차등보조율 적용 등 도비보조사업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 2000억원을 절감한다.
기금성과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기금 활용 확대 및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1600억원을 줄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재정건전화 TF)을 기반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을 개편하고, 적극적인 세입확충과 효율적인 세출절감으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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