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속도 조절', 경청할만 하다
[사설] '탈원전 속도 조절', 경청할만 하다
  • 인천일보
  • 승인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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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지역구를 둔 송영길 의원이 연일 '탈원전 속도 조절'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환경 피해가 큰 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신한울 3·4호기 등 이미 사업이 추진됐다가 중단된 원전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화력발전-원자력발전 스와프론이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 정책 당국은 요지부동이다. 건전한 대안 제기에 대해 오히려 이지매에 가까운 공격을 하고 있다. 소통, 소통을 외치더니 이런 불통이 없다.

그간 집권 여당이 청와대만 쳐다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책 당국은 이번 탈원전 속도조절론에 대해 마음을 열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권에서 처음으로 나온 탈원전 정책 재검토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개된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추가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15일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 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 원전이므로 안전성은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흥화력 등 화력발전소들이 몰려 있어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고 있는 인천의 현실에 비추어서도 의미있는 주장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전면 중단됐다.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만 7000억원 수준이다. 연관산업 범위가 넓은 원전건설산업의 특성상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건설이 진행되던 지역에도 인적이 끊어지는 등 충격파가 심각한 실정이다.
정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념 하나여서는 안된다. 나라의 앞날과 국민들의 삶에 득이 되는지의 여부여야 한다. 정책을 조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부끄러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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