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7기 재정 운영 계획안을 통해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동안 나왔던 수준에 그치고 확보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복 시 재정특별보좌관은 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 제안 공청회'에서 ▲자주 재원 확충 노력 강화 ▲세출 구조조정 ▲보통교부세 확대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 검토 등 4가지를 뼈대로 한 '재정 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방세 신규 세원 발굴과 리스·렌트 기업 지속 유치, 지방세 체납액 정리 등 시 내부적으로 재원을 확충하고, 주요 사업 실효성 점검과 시·군·구 간 사업비 부담 제도 개선,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재정 부담 재검토 등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큰 세출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보통교부세 확대와 지방채 발행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박 재정특보는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해야겠지만 원도심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공약사업 이행에 있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이전에 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4년간 9364억원이 부족하다고 전망하는데, 부족한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어떤 사업에 투자할 건지 정해야 한다"며 "시가 생각하는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대규모 투자사업이 포함된 138개 시정 과제 중 무엇을 우선 추진할 것인지 로드맵을 내놔야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등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시민사회가 공감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폐지와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관에 대한 통폐합 및 신생 기관 설립 타당성 재검토, 부채 처리 로드맵 제시, 자산 매각의 합리적 시점 검토 등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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