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경기도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 증인으로 소환된다.

김명원(민주당·부천6) 공항특위위원장은 15일 2차회의를 마치고 "남경필 지사가 이번 사건의 정점이고 실제로 실무진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어 남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명확한 입장을 듣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며 "다만 증인으로 부르는 시점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전 지사가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경기도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도 내부회의에서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불법'이라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책상을 '탕 탕 탕' 치는 등 전환 과정에 개입해 법률자문 결과를 뒤엎는 등 강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공항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공항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전환한 도의 행정에 당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도내에서 인천·김포공항을 오가는 23개 한정면허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면허권 갱신을 거부하고 6월3일부터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다.

공모 과정에서 수원·군포 권역의 시외면허권을 취득한 ㈜용남고속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도는 신규법인인 ㈜용남공항리무진에 새 면허권을 옮겨주고, 수원시청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 특혜행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의원들은 영업손실을 보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정면허를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시외면허 업체로 바꾼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민경선(민주당·고양4) 의원은 "도민들이 1년에 한번 갈까 말까한 공항이용객을 위해 도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시외면허로 전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오지혜(민주당·비례) 의원은 "한정면허는 경기도가 서비스 질 개선 권고와 요금인하는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며 "굳이 시외면허로 전환해야 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특위는 경남여객이 지난 2015년 용인-신갈-광교-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노선을 취득한 경과를 캐물었다. 당시 경기공항리무진은 한정면허 사업권 침해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업 손해를 주장하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2일 만에 의견을 취하했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공항버스의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한정면허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 또 당시 공항버스 요금인하에 대한 민원이 많아 정책적 판단 하에 시외면허로 전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이날 전 교통국장과 과장, 관련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2월 3차회의에서 면허전환행정의 세부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증인에는 남경필 전 지사의 동생인 경남여객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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