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인천일보 1월11·14일자 1면)과 관련,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 중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이 배제되는 것은 '정치적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이 정치적 논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4일 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 대상 선정 방식을 제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발언한 듯하다. 지금까지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을 넣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정치적 사안'이지, 균형위가 넣어라 빼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균형위가 수도권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균형위의 이런 발언은 여러 추측을 낳게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균형위는 수도권을 포함해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지역 현안 중 2개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제출받았다. 인천은 서해평화도로 조성 사업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 대상 선정 기준으로 '수도권 배제·지방 중심'을 언급하면서, 인천은 들러리로 전락해 버렸다.

결국 균형위가 밝힌 정치적 사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이 없던 선정 기준이 정치적 논리로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희생양은 인천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균형위는 예타 면제 권한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담긴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와 관련해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균형위와 기재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광역별로 선정할지, 권역별로 정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에선 정부가 대형 국책 사업 선정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되레 국가 발전을 퇴보시키는 일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부평갑)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해 국가 발전을 꾀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GTX-B의 경우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사업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도권의 발목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관련기사
"文, 공약 포기하나" 市 공무원들 '부글'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국책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인천시가 술렁이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자 부서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시 내부에선 도서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편의 제고 등 GTX-B와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그러나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수도권 배제·지방 중심을 제시하자, 실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