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일자리 질 높이기 목적 … 정부가 지자체 어린이집·요양시설 등 직접 운영
▲ 14일 오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8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서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설립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즉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맡기면서 크고작은 문제를 일으켜온 사회서비스를 공공·행정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그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커져왔다.

14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께 경기, 서울, 경남, 대구 등 4곳을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한 계획은 백지화됐다. 당초 2020년 전면확대 계획도 수정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 지자체로 우선 선정돼 민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 공모로 다른 지자체들로부터 낙점된 거 아니냐는 오해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관리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2022년까지 보육 510개소, 치매 전담 344개소의 신규 국공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 시설은 필수 운영한다.

이외에도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대체 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4곳에 총 59억7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미 올해 예산에 설립 매칭비용 9억4000만원을 반영한 상황이다.

다만 도는 이번 공모에서 어린이집과 요양 시설 중 어느 곳을 운영할 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에겐 지역·시설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 및 공공성을 향상시키며 서비스 제공인력에겐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정성 증대, 교육훈련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방침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그동안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여론수렴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