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1항공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4구역 1074만7475㎡ 에 대한 18m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행안전 4구역의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 및 해당 지역 발전 등이 기대된다.

특히 고양시와 11항공단은 이번 행정위탁을 위해 3년간 수십 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를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비행안전 4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으로 나눠지는 고양시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해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다.

시 관계자는 "11항공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고양시 비행안전구역의 82%가 행정위탁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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