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타면제는 非수도권 위한 것" … 인천 발칵
문 대통령 "예타면제는 非수도권 위한 것" … 인천 발칵
  • 정회진
  • 승인 2019.01.11
  •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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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서해도로 사실상 '배제'
"역차별적 발언 … 맞대응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규제가 인천을 집어삼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인천 등 수도권을 겨냥해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지역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다. ▶관련기사 3·4면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발표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서도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응모 자격을 박탈당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 발언은 질의응답 자리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예타 면제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에 "수도권 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예타 면제"라고 답했다.

이는 예타 면제의 가이드라인이 '지방 중심·수도권 규제'로 세워졌음을 의미한다. 인천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GTX-B와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지방의 다른 사업들과 공정한 경쟁도 펼치지 못한 채 서류 심사 단계에서 탈락된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35만명이 예타 면제 서명 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GTX-B 조기 착공에 대한 인천시민의 염원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사회에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이 예타 면제와 관련해 지역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광역별로 1건씩 공공 인프라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로선 GTX-B 건설 사업 등 인천의 주요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허탈감을 나타냈다.

공교롭게도 이날 인천은 또 다른 형태의 수도권 규제를 받았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3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10개 안팎의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수도권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인천 등 수도권을 아예 배제하고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만 선정하겠다는 얘기다.

시는 중구와 동구 등 재정이 열악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 조차 수도권이란 이유로 응모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수도권 표몰이'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수도권 역차별로 지역 정치권이 맞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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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2019-01-15 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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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수도권 갈러 역차별하면 우리도 비수도권 대통령 안 뽑을라요
예외없이 다 내는 세금 그럼 세금을 제외 시켜주던가
무슨 근거로 다 나눠먹는 공공재 개발을 수도권이라고 뺀단 말이요


인구를봐 2019-01-12 23:33:37
청라 2호선연장 7호선 연장비용만해도 5조인데 10만명 때문에 그비용을?? 차라리 그비용으로 경기인천 수백명 혜택보는 gtxb를 해야지

게일 2019-01-12 23:19:59
장난하냐?? 인천은 말이 서울 옆이지 그냥 지방이다 .. 서울 옆에 있지만 막상 중요한건 서울에 있으니 인천에서 서울로 기야하는데 이건머 오가는 시간이.. 거의 여행급이다 GTX B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타면제 후 조속히 착공해라

맞는말이다 2019-01-12 18:48:54
예타라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삽질하지 말라는 건데 경제성도 없는 사업에 왜 세금을 쏟아붇냐.
지들 집값 올려달라고 징징대는 것좀 그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