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서해도로 사실상 '배제'
"역차별적 발언 … 맞대응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규제가 인천을 집어삼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인천 등 수도권을 겨냥해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지역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다. ▶관련기사 3·4면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발표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서도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응모 자격을 박탈당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 발언은 질의응답 자리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예타 면제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에 "수도권 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예타 면제"라고 답했다.

이는 예타 면제의 가이드라인이 '지방 중심·수도권 규제'로 세워졌음을 의미한다. 인천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GTX-B와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지방의 다른 사업들과 공정한 경쟁도 펼치지 못한 채 서류 심사 단계에서 탈락된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35만명이 예타 면제 서명 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GTX-B 조기 착공에 대한 인천시민의 염원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사회에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이 예타 면제와 관련해 지역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광역별로 1건씩 공공 인프라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로선 GTX-B 건설 사업 등 인천의 주요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허탈감을 나타냈다.

공교롭게도 이날 인천은 또 다른 형태의 수도권 규제를 받았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3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10개 안팎의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수도권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인천 등 수도권을 아예 배제하고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만 선정하겠다는 얘기다.

시는 중구와 동구 등 재정이 열악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 조차 수도권이란 이유로 응모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수도권 표몰이'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수도권 역차별로 지역 정치권이 맞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관련기사
"GTX-B, 교통·집값 안정 지름길 … 반드시 필요" 민경욱, 당위성 다시 강조민주당 시당도 정부에 촉구35만명 서명 헛수고 될 판서해평화도로 주민 큰 실망인천이 수도권 규제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소식에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그간 인천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등의 예타 면제 선정을 촉구해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GTX-B 노선이 지나는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을) 인천시당 위원장은 1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접근으로 정책기조 '혁신성장'에 무게 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집권 중반기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공정경제' 기반 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발표한 신년 회견 연설문은 절반 이상이 경제성장에 대한 메시지로 채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