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여전히 불안 … 일부 학교 뜯다가 나와도 그만
석면 해체 여전히 불안 … 일부 학교 뜯다가 나와도 그만
  • 안상아
  • 승인 2019.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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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니터단 참여 배제
설명회 생략 형식적인 검증
'가이드라인' 제대로 안지켜
올바른 정보전달 기능 못해
교육청 "현장 감독 나설 것"

교육부 등이 마련한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운영중인 '석면 모니터단'은 학부모 참여가 배제되거나 사전 설명회도 생략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0일 전국석면학부모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용인, 시흥, 화성 등에 소재한 일부 학교들은 석면 해체에 대한 사전 설명회나 협의회 절차를 생략해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공사현황을 공지 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또 실제 부천과 성남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문틀 교체 공사 중 천장 일부를 뜯어내면서 석면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화성지역의 한 학교도 청소 이후에도 잔재물이 발견됐고, 예산이 부족해 공사 전 집기류 이동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 활동가는 "(석면 해체·제거공사 후)잔재물 검사에서 서울의 경우 전자현미경을 도입해 관련 검증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지만, 경기도는 오산, 과천 등 일부지역에서만 사용됐다"면서 "이외 지역은 전자현미경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데다, 지원도 되지 않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별로 운영되는 석면 모니터단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도내 한 학부모는 "석면모니터단에 대한 활동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학교 측이 설명회를 강행했고, 공사에 돌입한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정작 석면제거에 대한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 학교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에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학교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학 중 이뤄지는 석면공사에는 학교별로 학교관계자, 학부모, 시민단체, 감리원, 외부감리원 등으로 구성된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해 공사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설명회 과정에서도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이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도내 학교 162곳(초 70곳, 중 35곳, 고 56곳, 특수 1곳)에 대해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학교 석면모니터단은 학교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진행 중인 석면 해체·제거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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